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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8.] 프랑스 정부, 헌법에 낙태권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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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43회 작성일 22-06-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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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을 위한 전국적인 법적 보호를 철회한 후, 의회 다수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지난 토요일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보수당이 다수인 법원이 지난 금요일에 내린 획기적인 판결은 낙태에 대한 거의 50년간의 헌법상의 보호를 뒤집고 각 주들이 낙태 절차를 규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의 종교 우익은 미국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고, 몇몇 보수주의 국가들은 즉시 낙태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여성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난하면서, 그 결정을 비난한 몇몇 미국 동맹국들 중 하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 낙태에 대한 '열렬한 반대자'라고 표현한 극우 정당인 국민총궐기가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헌법에 낙태에 대한 존중을 기리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엘리자베스 보르네는 정부가 이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장관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여성과 인권을 위해, 의회는 압도적으로 단결할 수 있어야 한다.”


좌파 정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유턴"을 환영하고 뜻을 같이하는 의회 단체들을 초청하여 공동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좌파 성향의 뉴페스 연합과 마크롱의 앙상블 연합은 이러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임신 중절을 위한 법적 기간이 12주에서 14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야당 의원들은 낙태권을 포함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와 상원이 같은 본문을 채택해야 하고, 그 후 의회의 5분의 3이 의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france24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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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 원문: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20625-french-government-supports-enshrining-abortion-in-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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