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여성폭력추방을 위한 예산투여와 정책효과측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

인천광역시는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2025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여성안심드림 사업 확대 시행"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인천시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주여성 대상 폭력 예방 교육, 딥페이크 등 신종 폭력 대응 예산 편성, 그리고 '가족치료 지원사업' 도입 등을 통해 정책적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목표들이 실제 여성폭력 발생률 감소와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는 지원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일부 취약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이다, 2023년 기준 인천은 약 13만 9천명의 외국인 거주지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도시임에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는 미약하다. 더욱이 폭력피해자이면서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미등록, 무국적 아동들(전국적으로 2만1명 추정)과 미등록 양육자들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안심드림'이라는 이름처럼 모든 여성이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원 강화'가 단순한 서비스  종류의 확대를 넘어, 피해자들이 폭력 발생 후 체류자격을 포함한 법률, 의료, 심리, 주거, 경제적 자립 등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회복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와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더욱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25년 편성된 여성권익보호·증진을 통한 여성안심환경 조성정책의 예산은 총 11,741백만원이다. 그러나 이중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운영 예산이 9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교육과 홍보, 여성안심드림사업등은 4%에 그치고 있다. '지원 강화 및 사업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규모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차후 단계적으로 인천시의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관련 예산을 100% 이상 증액하고 집중 투자함으로써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적 확대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환류를 위해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는 예방 교육 참여율이나 상담 건수와 같은 활동 지표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어 실제 여성폭력 발생률의 감소, 피해자의 안전 체감도 향상, 피해 회복 후 자립도 증가와 같은 질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2022년 인천시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같은 주기적 통계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성폭력 유형별 발생률, 피해자 특성, 지원 후 재범률 및 회복률 등 종합적이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 평가를 수행하고, 예산 투입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모든 여성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1. 24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인권희망강강술래,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한국여성인권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