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30・30・50 공천으로 여성정치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자!

한국은 세계적인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수준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해 세계 148개국 중 101위로 밀려났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성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권한’(Political Empowerment)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보다 20위나 하락했다.
인천광역시의 상황도 비슷하다.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역성평등수준을 보면 인천광역시는 몇 년째 중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 돌봄과 의사결정 관련 수준이 인천광역시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그중 광역 및 기초의원 지표는 45.6점으로 7위(1위는 광주 77.1점, 17위는 경북 18.1점)인데 개선과 점검이 필요한(여성가족부,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역대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 여성의원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최고점을 찍어 비례대표 포함한 여성의원 비율 29.1%를 이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역 여성의원 비율은 13.9%(비례 포함 17.5%), 기초 여성의원 비율은 32.4%(비례 포함 40.7%), 합하여 23.2%이다. 제도적으로는 비례대표제 도입이 큰 역할을 했으며 무엇보다 여성계와 정당, 여러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이점은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비례대표제만으로는 여성의원을 늘릴 수 없다. 지역구 여성의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여성의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구 여성의원을 증가시킬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성위원을 50%로 채운 점은 그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인천in. 2026,1,29) 
이에 인천여성연대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30% 이상 당선을 목표로 각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제8회 선거 결과에 근거하고 개편 전 선거구 기준)

각 정당은 여성 기초단체장 30%, 여성 광역의원 30%, 여성 기초의원 50% 공천하라(30・30・50 공천)
1. 여성 기초단체장 30% 공천하라
- 제8회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는 단 한 명이었고 그 한 명도 선출되지 못했다. 이는 여성 기초단체장 한 명을 배출하였던 제5, 6, 7회 지방선거로부터 후퇴한 것이다. 각 정당들은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를 30% 공천하라.
2. 여성 광역의원 30% 공천하라
-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6명의 여성(전체 공천자의 21.3%)이 공천받아 그중 31.1%인 5명이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전체 공천자의 30%인 23명을 공천하고 당선율 31.1%를 적용하면 8명이 선출되어 여성 광역의원 20%를 달성할 수 있다.
3. 여성 기초의원 50% 공천하라
-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52명의 여성(전체 공천자의 32.4%)이 공천받아 그중 67.3%인 35명이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전체 공천자의 50%인 55명을 공천하고 당선율 67.3%를 적용하면 여성 기초의원 50%를 달성할 수 있다.


2026. 2. 2

인천여성연대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붙임) 제8회 인천광역시 지방선거 결과 분석